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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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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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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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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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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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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국 민 제 안 이 란 ?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제도이며,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30일 이내 그 채택여부를 결
정·통보하고, 우수제안의 경우 포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연 중
□ 제안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접 수 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여기 클릭)
(http://www.mifaff.go.kr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제도개선제안 코너 신청)
□ 심사 및 포상 :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
심사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기념품 증정 등)
* 당해년도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추천(행정안전부)
□ 제안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
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고객지원센터 02-500-1579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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