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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시대, 생산이력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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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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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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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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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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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 생산이력제의 의미
정명채 학장
국제무역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농업의 자유시장 개방이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자유무역(FTA)협정 등을 통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시장이 자유무역으로 개방되면 모든 상품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입과 자유거래에 따른 국민건강문제와 생산구조의 재편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농기업 무역독점 불보듯
WTO가 추구하고 있는 농업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와 무역량의 증대는 농산물 유통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국적없는 기업농산물시대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각각 그들이 좋아하는 기후풍토가 있어 그 기후풍토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면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며 비용은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적지적작의 원리’와 그러므로 가장 유리한 품목의 농사를 많이 지어 그것을 팔아서 다른 필요한 것을 사다 쓰면 되는 것이지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모든 농산물까지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효율과 비교우위론’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시장은 자유시장으로 개방되어야한다는 ‘상호호혜무역 주의’이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다국적 농기업들과 농업강대국들의 힘에 저개발국들은 밀리고 있다.
이제 농기업들은 시장이 개방되면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무역을 독점하여 그 유통자본과 조직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농산물시장 협상 테이불에 참여하여 그들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적없는 기업농산물시장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농산물 협상에서 유럽은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주장하였고 이를 통한 향토지적재산권 보호를 전제하였다.
그러나 다국적 농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은 모든 농산물의 생산이력제와 지리적표시제 및 향토지적 재산권보호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남의 양자간 협상에 끼어들어 예의도 없이 감놔라콩놔라 하는 것일까?
국적 없는 농수산물 횡포 막아야
그들은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및 판매(유통)도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게 상표특권 제도를 통해 완전 경쟁시스템으로 열어주어야 효율적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농수산업독점의 배경에는 대량생산을 통한 국적없는 농산물, 기업이 보증하는 규격화된 농산물거래와 소비라는 기업독주시대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다국적 농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와 육종사업은 1회용 종자생산을 통한 생산농민장악에 성공했으며 이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통한 소비자 기호장악이라는 엄청난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가도되는 것일까? 사람이 먹고사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이 비교우위와 효율이론에 지배되어 국적도 모르고 생산과 정도 모르며 특성도 모르는 채 소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 배경이 어떻든 농산물 생산구조의 재편과 소비시장의 개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WTO를 통해 국제무역으로 나라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가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과제를 비켜 갈수는 없다. 농업의 국제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그로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국적없는 농수산물, 식품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생산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 그리고 이를 통한 향토지적 재산권의 보호제도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국적 농기업들의 유통망 독점을 통한 지배와 횡포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 보장을
인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농산업을 국제 농기업들의 독점영역에서 살려내는 길은 모든 농산물의 국적을 알리고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특색 있고 안전한 것을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징을 향토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의 견고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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