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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 -임승달 학장 (국정브리핑 2006/7/3]
  • 등록일 2006-07-03
  • 조회수 8886
  • 등록자 유지희
  • 첨부파일
  •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
    [기고] 농업농촌 경쟁력은 부정적 고정관념 혁파로 부터

    임승달 학장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농업 농촌에 대한 희망적 시각은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농업계는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농업농촌의 밝고 희망적인 면보다는 어두운 면만 강조하여 오히려 농업 농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으로 다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농업 농촌의 희망 찾기’차원에서 국민에게 잘못 각인된 농업 농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재해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농촌이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7.6%(2004)에 불과하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농촌이 못 산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시근로자소득은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된 반면 농가소득은 60세 이상의 노령층까지 모두 포함되어 조사되었고 도시에서는 노인복지 대상인 이들 노년층이 농가인구의 59%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0대 이하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상회하고 있으며 20대가 주류인 우리 학교 졸업생의 평균영농소득은 년 평균 5,550만원(20%는 1억원 이상)으로 우리 농업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대기업 취업자보다도 휠씬 더 잘 살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농업은 수지가 맞지 않고 농촌은 빚만 지는 곳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농가부채는 2,689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정도 늘었으나 실제는 영농을 위한 부채는 감소하고 가계성 부채가 늘어 이를 영농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농업계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정부 탓이나 농업수지적자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그 부채가 농민 스스로의 경영능력 미흡에서 연원하는 것은 아닌지, 부채가 영농 수지적자에서 모두 나온 것인지 그리고 또 상환능력이 없어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부채탕감을 기대해서 ‘안 갚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은 도시 근로자들도 IMF 이후 농민 못지않은 부채를 안고 있고 농민과는 달리 최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은 힘든 일이고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영농여건은 농업 기계화율이 98%로 과거와 같이 몸으로 하던 힘든 영농행태를 벗어나고 있으며 농가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계층의 격차가 9.3배(2004년)로 도시보다 양극화되고 억대 소득계층도 적지 않아 결국 경쟁력은 농업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영농기반이 열악한 이스라엘이나 네델란드의 경우도 농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여건에서도 농업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또 농업은 육체적으로 힘 든 면이 있다 해도 퇴직정년이 없고 조직생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으며 건강 생명산업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넷째, 농촌은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시각이다. 농촌지역은 인구의 급감 등으로 도시에 비하여 생활 편익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편익시설과 도시와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향후 농어촌 삶의 질 개선관련법 등에 의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농촌의 불편함(오지 등)은 오히려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 어메니티로서 도시민의 자연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로운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 농촌은 과거 ‘보릿고개’와 ‘고리채’로 상징되던 절대 빈곤 시대와 지난 30년간의 효율성위주의 압축성장과정에서의 희생 그리고 최근의 개방화 물결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고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 힘으로 FTA 등 개방의 추세는 막을 수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는 적극적 사고로 우리 모두 새로운 ‘농업 농촌의 희망 찾기’에 나서야 될 때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대안 없는 반대나 의타적 남 탓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확신 속에 스스로 우리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적극적 긍정적 자세와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임승달 농업전문학교 학장 (lsd726@rda.go.kr) | 등록일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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