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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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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영어기반 평가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3083
등록자 유성옥
첨부파일

□ 영농·영어기반 평가

1) 지원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기반 규모에 따라 점수 부여

※ 직계존속(외족 동일)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백부, 숙부, 형제 등은 미인정)

2) 영농·영어기반 적용대상

가) 영농기반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영농시설(버섯분야 해당) 가축,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 규모

나) 영어기반 : 양식장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어장, 선박, 염전 등의 규모

※ 법인 소유일 경우 개인지분만 인정

구분	항목	서류명	발행기관	비고
농 업 관 련	농지(소유,임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 상세내역) ※ 농지원부 제외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가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물 상세내역)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임야	임야등기부등본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발행가능
	영농조합법인 농지 출자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출자증서		개인지분 확인서류 첨부
수 산 관 련	수산	어업면허(원부등본)· 허가증·신고필증	시·군·구의장	협업,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 증명서(행사계약서)
	영어조합법인 어장 출자한 경우	영어조합법인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선박	어업허가증	시·군·구의장
	염전	염전개발(또는 염함수)허가능	시·군·구의장

* 기존 농지원부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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