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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질무드립니다
  • 등록일 2010-11-01
  • 조회수 3144
  • 등록자 배병모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수산대학에 재학중인 특용작물학과 버섯전공 2학년 배병모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입니다.
    현재 산업 기능 요원이란 제도가 2010년을 기준으로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폐지 됨으로써 영농후계자 군대 면죄되는 법이 사라지고,
    농업인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인터넷 뉴스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가 연기 된다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까?
    2) 군대를 가지 않게 된다는게 사실이라면 군대에서 복무중인 농업인은 어떤 다른 혜택이 있는겁니까?
    3)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가 연기 되는게 사실인지 루머인지 알고싶습니다.
    4) 루머라면 실로 남자 농업인은 전부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겁니까?
    정말 궁금하고 또 농업인에 있어서는 꼭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가 연기되어야합니다. 현재 농업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각 농업인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연기하라고 항의해도.. 아직까지는 연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에 중소가축을 키우는 농업인의 94%가 군대에 보내면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그것때문에 한국 농수산대학에 재학중인 여러 학우분께선 군대에서 복무중인걸로 압니다. 이렇게 되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구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RE :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질무드립니다2010-11-01 16:15:21.0 | 박석영
    안녕하세요. 교학과 졸업생 담당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정부의 국방개혁계획에 의해 2011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대학과 농업계에서는 당연히 후계농산업기능요원제도를 존속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던가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바람대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어업과 중소기업분야도 해당이 되며, 이 제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대학 졸업생도 당연히 군복무를 해야 하며, 이에따른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2004년에 본 제도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산업현장을 시찰하면서 중소기업체 쪽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책방향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농연 등 농어민 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진척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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